"긴급고용안정지원금" 93만명에 월 50만원씩 3개월분 지급

연 소득 7천만 원 이하 특고·자영업자에 150만 원 지원금 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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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로 지목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(특고)·프리랜서, 무급휴직자,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월 50만 원씩 석 달치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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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 부총리는 “특고노동자, 프리랜서,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중, 또 상당수 무급휴직자들이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”라고 말했습니다.

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‘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(경제 중대본) 회의 겸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’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“그 수혜 규모는 약 9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”라고 말했습니다.

앞서 정부가 발표한 1조 5000억 원 규모의 한시적 긴급 고용안정 지원제도의 세부 계획입니다.

정부는 재원소요 1조 5000억 원 중 9400억 원은 예비비로 지출키로 했다. 홍 부총리는 “나머지 소요는 3차 추가경정예산(추경) 안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”이라고 밝혔습니다.

수혜 대상

▶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·프리랜서, 무급휴직자, 영세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·매출이 25% 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.
▶중위소득 150%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, 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·매출 감소가 50% 이상인 이들이 대상이 됩니다.

 

출처 MBC 뉴스

홍 부총리는 또 “경제 중대본은 지금 5월을 경제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있다”며 “이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, 3차 추경안 편성, 한국판 뉴딜 추진방안 마련, 포스트(post)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방안 강구 등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고 그 추진에 속도 내고자 한다”라고 전했습니다.

그는 지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 것을 두고 “일상적 경제활동의 재개를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”며 “위축된 경제심리의 회복, 이연 된 소비력의 재생, 악화된 경제활력의 복구 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”이라고 했습니다.

이어 “가계·개인은 이동, 소비 등 일상의 경제활동을 점차 늘려 나가고 기업은 소비회복 등에 맞춰 고용유지와 함께 점차 계획된 투자를 실행해 주기를 요청한다”며 “정부도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·위기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향후 소비 붐 등 내수활성화 대책, 규제혁파 등 투자촉진 대책 등을 최대한 시리즈로 마련, 강력 추진해 나갈 방침”이라고 밝혔습니다.

 

출처 MBC 뉴스

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. 그는 “한국판 뉴딜은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 계기로 나타난 경제·사회구조 변화 중 특히 경제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의 집중 추진으로 요약된다”라고 밝혔습니다.

그는 “기존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”이라며 “구체적으로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민간투자와 시너지 효과가 크면서 경제 전 영역의 생산성·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임팩트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로 향후 2~3년간 집중 추진될 일종의 성과 프로젝트 성격”이라고 했습니다.

한국판 뉴딜은 크게 데이터·5G·인공지능(AI)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,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, 사회간접자본(SOC)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합니다.
여기에 세부적으로 ▲데이터 전주기 인프라 강화 ▲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·활용 확대 ▲5G 인프라 조기 구축 ▲5G+ 융복합 사업 촉진 ▲AI 데이터·인프라 확충 ▲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▲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▲클라우드 및 사이버 안전망 강화 ▲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▲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등 10대 중점 추진과제도 마련할 계획입니다.

홍 부총리는 “5월 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을 마련해 6월 초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토록 하겠다”라고 덧붙였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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