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" 5월부터 시중은행서 신청 시작, 연 3~4%대

2차 소상공인 긴급대출 / 신청 방법 / 신청 조건 / 대출 금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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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지난달 초 개시한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재원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. 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이 여전히 많다는 판단입니다. 다만 시중은행 몫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. 정부는 이번 달 2차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

 

정부가 다음 달 18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최대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긴급 대출을 접수합니다. 1차 소상공인 대출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‘병목현상’이 일어났던 점을 감안해 은행으로 창구를 확대한 것입니다.

 

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던 비상경제회의를 홍 부총리 중심의 비상경제 중대본으로 재편한 것입니다.

 

이날 안건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과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이었습니다.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12조 원 규모로 마련됐던 1차 초저금리 금융지원방안과 4조 4000억 원 규모의 1차 프로그램 확대 방안에 이어 10조 원 규모로 추가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. 6대 시중은행이 95%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3~4%대 금리로 지원하는 게 골자입니다.

 

 

▶1차 소상공인 대출이 소진공 센터를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집중돼 시중은행이나 기업은행으로 분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소상공인들이 불편을 겪은 점을 반영해 6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대출을 진행합니다.

▶2차 프로그램에선 대출 신청 창구를 6대 시중은행으로 한정하고, 신용등급과 별개로 은행에서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기로 한 것입니다.

▶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을 오는 18일부터 시작할 예정입니다. 일주일 가량 신청만 받은 뒤 대출심사는 25일부터 진행됩니다.

▶2차 긴급대출에선 일부 달라진 조건이 있습니다. 우선 1차 프로그램을 통해 대출받은 사람은 신청이 제한됩니다.

▶대출 한도는 건당 1000만 원으로 통일됩니다.

▶1.5% 고정금리는 3~4% 수준(중신용자 기준)으로 인상됩니다. 금리가 1차 소상공인 대출보다 높아진 건 시중은행의 보증부 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. 또 당장 부족한 경영자금을 확보할 목적이 아닌,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고 이 긴급대출을 신청하는 수요가 많다는 게 정부의 판단입니다.

▶대출 기간은 5년이며, 처음 2년 간은 이자만 갚다가 이후 3년 중에 원리금을 분할 상환하는 방식입니다.

 

출처 연합뉴스TV

 

10대 산업분야에서 65개 규제를 푸는 규제혁신방안도 추진됩니다. 
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은 △데이터 인공지능(AI) △미래차 모빌리티 △의료신기술 △헬스케어 △핀테크 △기술창업 △산업단지 △자원순환 △관광 △전자상거래 물류 등 10대 규제 집중 산업분야에 65개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입니다. 
의료 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활용하거나 신용카드사의 빅데이터 활용 사업을 허용하는 등 그간 규제에 막혀 풀리지 않었던 사업에 활로를 뚫어준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.

 

구미 국가산단 입지규제 완화, 도심지역 내국인 대상 숙박 제공 허용, 도심 내 공원 체육시설에 수소충전소 구축 허용,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를 단일화하는 방안 등도 담겼습니다.

 

홍 부총리는 “65개 과제는 규제혁파 작업의 시작에 불과하다”며 “앞으로 원격의료, 원격교육,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혁파와 산업 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둘 것”이라고 말했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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